명확한 사고 처리 기준과 법규 연내 확정 예정 [주요 내용]1. 자율주행차, 아직 관련 법규 마련 안 돼2. 차량 자체 시스템이 운전하는 단계는 제조사 책임 될 수도3. 명확한 사고 처리 기준과 법규 마련 필요 지난해 4월 개정된 ''자동차 손해배상법'에 따르면, '자율주행차'는 사고가 났을 때 일반 차와 동일하게 차량 보유자가 배상 책임을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은 자율주행차 사고조사위원회가 사고를 조사하고, 그 결과에서 제조사 과실이 인정되면 보험사에서 제조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율주행 기술 수준에 따라 사고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며, 레벨 3 이상의 자율주행차는 특수 상황에서도 운전자의 개입이 필요하므로, 일반적인 사례와 유사하게 운전자에게 과태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