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벼운 부상 환자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기 어렵다. 가벼운 부상 환자는 교통사고 합의금을 받기 어렵게 되는 이유는, 자동차보험료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입니다. 그동안 보험사들은 사건을 빠르게 끝내기 위해 관행적으로 합의금(향후 치료비)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지급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진다고 합니다. 중상 환자에 한해 합의금을 지급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경상 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원할 경우 진료기록부 등을 보험사에 내도록 한 것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올해 안으로 법·약관 개정을 끝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는 자동차 사고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고도 보험금을 많이 받아가는 나이롱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향후 치료비 명목의 합의금을 받기 어렵게 됐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교통
2025. 2. 27.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