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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로 저출산 극복
우리나라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출산 가구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내 집마련을 돕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이 제도는 2024년부터 1월부터 시행되는 예산안에 포함된 내용으로, 출산 가구에게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 대출을 저리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이는 기존의 디딤돌대출과 비교하여 소득 요건, 주택 가액, 한도 등이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 주택 구입자금 정책대출 비교(특례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지원 방안
▷ 주택공급 : 출산가구 연 7만 호 수준 우선 공급(공공 연 3만 호, 민간 연 1만 호, 공공임대 연 3만 호)
▷ 금융지원 : 소득제한을 대폭 완화한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 청약제도 개선 : 공공분양 및 맞벌이 가구 소득 기준 상향, 배우자 결혼 전 특공 이력 배제, 청약통장 기간 부부 합산 등
▷ 대출대상 :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대환은 1 주택 가구 허용 검토, 세부내역 추후 확정
▷ 소득요건 : 기존 상품-미혼 · 일반 6천만 원, 신혼 7천만 원 이하, 특례 상품-출산 가구 1.3억 원 이하
▷ 주택가액 : 기존 상품-주택가액 6억 원, 특례 상품-주택가액 9억 원
▷ 대출한도 : 기존 상품-한도 4억 원, 특례 상품-한도 5억 원
▷ 자산요건 : 5.06억 원 이하
▷ 대출금리 : 소득에 따라 1.6~3.3% 특례 금리 5년 적용, 특례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제공 및 특례 금리 5년 연장 부여(최대 15년)
1) 금융지원방안으로 신생아를 출산할 시, 소득요건 등 대폭 완화하여 주택구입, 전제자금지원, 추가 출산 시 우대혜택을 부여해 금융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정책
2) 정부는 0.78명의 출산율을 극복하기 위해, 2024년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으로 17조 5,900억 원의 예산을 투입
3) 하지만 10월 들어 지원방안을 더욱 확대하자는 발의와 함께, 2024년 초부터 신생아특별공급, 우선공급, 특례대출 등으로 신설
■ 신생아 특별 우선 공급
-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신생아를 출산한 가구는, 공공분양 청약기회, 공공임대 입주 기회를 확대하여 연 3만 가구에 공급할 계획
☛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미혼모도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아이만 낳으면 지원받을 수 있음
◆ 공공임대
▶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조건
- 공고일 기준 2년 내 신생아 출산한 무주택 가구, 시중보다 낮은 저리로 5년간 융자 지원
▶ 실행일(2024년 1월부터 실행)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의 부모(무주택만 신청)라면 내년 말까지 신청 가능
- 실행 후 추가로 자녀 출산 시 1명당 0.2% 추가 우대 적용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장점과 단점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장점
▶ 출산 가구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
▶ 소득 요건, 주택 가액, 한도 등이 기존의 디딤돌보다 훨씬 넉넉
▶ 금리가 저렴하고, 추가 출산 시에는 더욱 인하되고 연장
▶ 주택 구입 후에도 재산세, 양도세 등의 감면 혜택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단점
▶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만 대상이라, 출산 계획이 없거나 늦은 가구는 이용 불가
▶ 주택 가액이 9억 원 이하인 경우만 가능
- 수도권 등 부동산 가격이 높은 지역에서는, 원하는 주택을 찾기 어려울 수 있음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및 디딤돌대출 신청방법
◆ 특례 구입자금 대출
1)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까지 신청접수 가능
2) 상담 정보를 입력하고 전화 상담 실시
3) 필요한 서류를 발송하고 심사 및 승인 대기
4) 은행을 방문하거나 대출금을 수령
☛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ko/index.do
◆ 디딤돌대출
- 무주택 서민에게 저금리로 주택 구입자금을 대출하는 상품
▷ 대출이율 : 특례보금자리론보다 가입 요건은 까다롭지만, 이율이 2~3%대로 낮음
▷ 소득 및 순자산가액
- 기본적으로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5억 6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에게 대출 2.45%~3.55%가 적용
▷ 대출대상 : 주택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으로, 최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
▷ 대출기간 : 10년 · 15년 · 20년 · 30년까지 가능
▷ 소득요건 : 부부합산 7,000만 원에서 8,500만 원으로 완화
▶ 디딤돌대출 가입 신청 방법
☛ 디딤돌대출 기금 e든 홈페이지 https://enhuf.molit.go.kr/
■ 2030대 서울 집합건물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현황
▶ 서울 집합건물(아파트, 연립 ·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등)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현황(10월 18일 기준)
- 매수 현황에 따르면, 9월 총 9,808건의 등기신청 중, 20~30대가 3,704건(37.8%)을 차지
☛ 9월에 집을 사서 등기를 한 사람 10명 중 4명은 20~30대라는 의미
▶ 2030대 집합건물 매수 비율
- 1~5월까지 30% 내외를 요동친 후, 6월부터 34.8%로 올라선 뒤 30%대를 유지 중
- 집값 반등 조짐을 보이자, 2030대 매수 비중 커진 것으로 예상
■ 저출산 해결방안 정책
1) 정책개선 : 출산급여, 양육비 지원 등 현실에 맞게 확대 적용
2) 경제적 지원 : 출산장려금, 육아휴직금, 대학등록금 지원 등 혜택 확대
3) 여성권리와 사회적인식 개선
4) 사회적 대우개선 : 성별, 나이, 결혼여부 등 불문, 모두에게 동등한 대우 확대
5) 가족친화적 정책 : 아이돌보비 공동육아시설 등 확대
6) 커뮤니티 지원, 다문화 가정지원, 이민정책을 총한 인구유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