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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1.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 선택이 가능하도록 급여 설계2. 사전 이용계획 수립 후 7월 1일부터 급여 이용 기존의 장애인 지원 제도는 장애 정도와 유형 등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와 급여를 지원하는 획일적인 방식이다 보니, 서비스가 장애인의 요구와 상황에 부합하지 못해 제대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7월 1일부터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개인 예산 급여 이용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 장애인 개인 예산제 추진 과정, 본격 시범사업 전 모의 적용 진행 정부에서는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을 강화하고, 탄력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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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29. 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