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정책
2025년 정책 변화 정리
제 글을 읽어주시는 여러분, 어떻게 새해맞이 떡국 잘 잡수셨나요? 2025년 올해 생활·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변화가 있을 예정인데, 그중에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 만한 변화들만 쏙쏙 골라 정리했습니다.
내 생활 등에서 달라지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 2025년의 주요 정책변화와 관련하여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 내 생활에서 달라지는 것들
1. 최저임금 증가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1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시간당 9,860원에서 → 1만 30원으로 1.7% 오른 것입니다.
한 주에 40시간을 일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지난해보다 3만 530원이 오른 약 209만 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대폰·이어폰에 USB-C 탑재는 의무
스마트폰·태블릿·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충전 단자로 USB-C 타입을 갖춰야 합니다. 다양한 충전 방식에 따른 소비자 불편과 전자폐기물을 줄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만 노트북에 대해선 내년 4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3. 다크패턴 금지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유료 정기 결제로 전환하는 '다크패턴'이 2월부터 금지됩니다. 전환이 이뤄지기 전에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3.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소득공제
수영장과 헬스장 이용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올해 7월 1일 이후 수영장 등 시설 이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3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 연 급여가 7,000만 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 경제에서 달라지는 것들
1. 예금 보호 한도 확대
금융회사에 예금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5,000만 원에서 → 1억 원으로 오릅니다. 2001년 이후 예금 보호 한도가 오르는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개정된 예금자보호법이 이번 달 공포되면 1년 이내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올해 7월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가 시행됩니다. 모든 가계대출에 100%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는 건데, 대출 한도가 줄어들 거란 걱정에 "대출 미리 받자!"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3. 청약 무주택 기준 완화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만 갖고 있는 경우 주택청약에서 무주택자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기존 60㎡,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억 6,000만 원) 이하 주택에서 → 85㎡,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 주택으로 무주택 기준이 완화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통해 위축된 비아파트 시장이 활성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4. 공매도 재개
2023년 11월 전면 금지됐던 공매도가 오는 3월 말부터 재개됩니다. 공매도는 가격 하락을 예상해 주식이나 채권을 빌려서 판 뒤, 가격이 떨어지면 주식·채권을 사서 갚는 제도입니다.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불법 공매도를 한 게 드러나자 "공매도 제도 고쳐야 해!"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에 금융 당국이 제도 개선 전까지 공매도를 금지하겠다고 했습니다.
공매도 재개가 증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증시 하락할 거야" vs. "큰 영향 주지 않을 거야"로 의견이 나뉘고 있다고 합니다.
◆ 저출생 문제 해결책
1. 출산 관련 세금 공제 확대
자녀 1명당 세액공제액이 10만 원씩 늘어납니다. 만약 자녀가 3명인 경우 95만 원까지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만약 기업이 직원에게 출산지원금을 준다면 세금을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2. 육아휴직 기간 확대
최대 1년이던 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까지,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까지 늘어납니다. 육아휴직 급여도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오릅니다. 원래 육아휴직은 00번만 나눠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4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바뀌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
1.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이 학자금지원 기준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됩니다. 9구간은 중위소득 300%, 월평균 소득 645만 원에 달하는 구간입니다. 이에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은 기존 100만 명에서 150만 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2. 사병 봉급 인상
이번 달부터 사병 봉급이 병장 기준 월 1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상병·일병·이병은 각각 120만 원·90만 원·75만 원으로 오릅니다.
정부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지원금도 월 최대 40만 원에서 → 55만 원으로 오릅니다. 병장 기준 봉급과 적금 지원금을 합치면 월 최대 205만 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3. 전기차 보조금 20% 추가 지원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 승용차를 살 경우 보조금 20%를 추가로 받습니다. 기존엔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이 생애 첫 차로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에만 보조금 30% 추가 지원을 받았는데, 이를 모든 청년으로 넓힌 것입니다.
4. 청년 우울증 검사 검진 주기 단축
우울증 검사를 포함한 청년 대상 정신건강 검사 검진 주기가 10년에서 2년으로 짧아집니다. 앞으론 2년 주기로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때마다 정신건강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5. 청년도약계좌 혜택 확대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까지 늘어납니다. 5년 만기 시 최대 60만 원을 더 받게 되는 건데, 연 9.54%의 적금 상품에 가입한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