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기 경제성장률 0%대 ‘제로 성장의 빙하기’
0%대 경제성장률 코앞에 둔 한국
한국은 앞으로 장기 경제성장률 0%대에 진입하며 '제로 성장의 빙하기'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계엄 정국으로 온통 나라가 시끄럽고 장기 경기침체로 서민들 생활이 힘든데,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창조형 인적 자본이 아닌, 모방형 인적 자본만을 축적하고, 한국 경제에 맞지 않는 경기 부양책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창조형 인적 자본 축적을 위한 국가의 노력과 개인의 노력 모두 필요합니다.
◆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는 이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 교수의 '내생적 성장 이론'에 따르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인적 자본'입니다. 인적 자본은 교육 등을 통해서 우리가 머릿속에 집어넣은 지식·기술을 의미합니다.
▶ 한국의 장기 경제성장률이 계속 낮아지는 이유
① 세계 경제 둔화 : 글로벌 경기 침체, 미중 무역 분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② 저출산·고령화 : 심각한 저출산·고령화는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의 잠재력을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입니다.
③ 소비 심리 위축 : 경기 불확실성, 고물가,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또한 성장률 둔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④ 투자 부진 : 기업 투자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지만, 불확실한 경제 전망과 높은 금리 환경은 기업들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킵니다.
그 외에도 기술 혁신 속도 저하, 산업 구조의 노후화, 규제 강화 등이 경제성장률 하락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산업 구조 개혁과 인재 육성, 창업 지원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나라가 경제 성장을 빠르게 이뤄내고 있다면, 그 이유를 그 나라의 인적 자본, 즉 노동자와 기업가들이 갖고 있는 지식·기술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인적 자본(Human Capital) 두 가지 종류
인적 자본이란 사람에게 내재된 지식, 기술, 건강 등을 말합니다. 경제학에서는 교육, 훈련, 의료 등에 관한 지출을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① 창조형 인적 자본 : 존재하지 않던 것을 새로이 생각해 내고 만들어 내는 능력을 의미
창조형 인적 자본은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스스로 생각해 내고 만들어 내는 능력 혹은 그 능력을 통해 축적한 인적 자본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창조형 인적 자본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창조형 인적 자본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교육 시스템 개선, 다양한 경험 제공, 창의성을 존중하는 문화 조성 등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교과과정에 창조성의 중요성과 모방의 무익성을 강조하는 내용을 포함하거나, 학생들의 평가에서 창의성과 독창성이 중요한 기준으로서 작용하도록 교과과정과 평가 방법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을 제공하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탐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② 모방형 인적 자본 : 이미 있는 것, 이미 알려진 것들을 베끼고 따라 하는 능력을 의미
모방형 인적 자본은 타인의 지식, 기술, 태도, 역량 등을 복제 또는 습득함으로써 형성되는 인적 자본을 말합니다.
타인의 지식, 기술, 태도, 역량 등을 복제 또는 습득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 및 훈련, 멘토링, 인턴십, 독서, 강의 수강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타인의 지식, 기술, 태도, 역량 등을 습득하고 자신의 것으로 체화함으로써 모방형 인적 자본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방형 인적 자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타인의 지식, 기술, 태도, 역량 등을 단순히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변형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방형 인적 자본을 구축하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창의력을 발휘하고, 타인의 지식, 기술, 태도, 역량 등을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맞게 변형하고 발전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인적 자본을 구축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 추락의 원인도 여기에 있습니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주입식 교육을 통해 모방적 인적 자본을 빠르게 축적했지만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줄어들고, 인터넷이 급속도로 발달하며 모방형 인적 자본의 필요성이 감소한 것입니다.
◆ 정부, 한국 경제가 저성장에 빠졌을 때 어떤 정책을 써왔나요?
먼저 떨어지는 경제 성장률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 경제성장률 자체가 하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기적인 충격에 따라 연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것입니다. 전자는 '경제 성장 추락', 후자는 '경기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 경제성장률 두 가지 종류
① 장기 경제성장률 자체가 하락
국제통화기금(IMF)은 2024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 2025년에는 2.0%로 낮췄으며, 한국은행은 장기적으로 2030년대 1% 초중반, 2040년대 후반에는 약 0.6%까지 하락할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장기 경제성장률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는 저출생·고령화 문제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성장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과 기업 투자 둔화로 경제의 성숙기 진입과 글로벌 경쟁 심화로 기업들의 투자 활동 위축되는 점이 꼽힙니다.
또한 생산성 정체로 혁신 부족과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문제로 지적되며, 외부 리스크로 미·중 무역 갈등, 미국의 금리 인상 등 외부 요인이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② 단기적인 충격에 따라 연간 경제성장률 하락
단기적인 충격에 따라 연간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 금리 상승이나 세계 경제 침체와 같은 대외적인 요인이나 국내에서의 정치적 불안정, 자연재해 등의 대내적인 요인들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어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경제성장률은 단기적인 충격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추세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 산업 구조 변화, 기술 발전 등이 장기적인 경제성장률 추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
경기 변동에 의해 경제성장률이 오르내리는 걸 막기 위해, 미국에선 "수요 부족이 문제야"라고 하며 정부의 재정 지출을 늘려 수요를 증가시키는 정책을 고안했고, 경제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그동안 저금리 정책 등 수요를 늘리는 정책을 펼쳤는데, 이러한 정책으론 장기 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하락의 원인은 총수요 부족에 따른 경기 변동이 아니라, 창조형 인적 자본 부족에 의한 장기 성장률 추락이기 때문입니다.
참고 : 뉴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