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이유와 전망
앞으로 퇴직금 사라질 거라고?
지금처럼 퇴직할 때 목돈으로 받는 퇴직금 제도는 사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퇴직연금 의무화 방안에 따르면, 퇴직금은 더 이상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연금 형태로만 수령하게 바뀔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가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기업 부담을 고려해 규모에 따라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구상이고, 퇴직연금공단을 세워 퇴직연금을 관리할 거라고 합니다.
현재 1년 이상 일해야 받을 수 있는 퇴직급여를 최소 3개월만 근무해도 받을 수 있는 법 개정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퇴직금 개편안의 핵심 내용
① 퇴직금 일시금 지급 폐지 : 퇴직 시 목돈으로 받는 방식은 사라지고, 퇴직연금으로만 수령
② 퇴직연금 의무화 : 모든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도입. 대기업부터 시작해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③ 3개월 이상 근무자도 대상 : 기존 1년 이상 근무 요건을 3개월로 단축하는 법 개정 추진
④ 퇴직연금공단 신설 : 수익률 제고와 안정적 운용을 위한 별도 공단 설립 검토
이렇게 되면 퇴직금은 노후에 매달 나오는 연금처럼 바뀌게 되고, 갑작스러운 퇴사나 창업 등으로 목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겐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체불 위험이 줄고 노후 소득이 안정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고, 2028년 입법 목표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제도의 전면 의무화를 추진 중입니다. 현재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거나 퇴직연금으로 받을 수 있지만, 정부는 이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해 국민연금처럼 공적 연금 성격으로 바꾸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핵심 내용
①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 의무화 : 기업 규모에 따라 5단계로 나눠 도입. 대기업(300인 이상)부터 시작해 소규모 사업장까지 확대 예정
② 퇴직금 제도 폐지 : 일시금 지급 방식은 사라지고, 퇴직연금으로만 수령 가능하게 변경 추진
③ 3개월 근무자도 퇴직급여 지급 : 기존 1년 이상 근무 요건을 3개월로 단축하는 법 개정도 검토 중
④ 퇴직연금공단 신설 : 수익률 제고와 안정적 운용을 위해 별도 공단 설립 계획
⑤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포함 검토 : 배달 라이더 등도 퇴직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설계 중
이 제도는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퇴직금 체불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지만,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단기 근로자에게도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고용 유연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퇴직연금 의무화 추진 이유
현재 퇴직급여제도는 연금으로 쌓아뒀다 받는 퇴직연금, 퇴직하며 한 번에 받는 퇴직금으로 나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가 되면 앞으로 퇴직금 제도는 없어지게 됩니다.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하는 주요 이유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로 2023년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임금체불액의 38%가 퇴직금 체불이라고 합니다.
퇴직금은 회사가 알아서 쌓아뒀다가 노동자가 퇴사할 때 한 번에 주는데, 그래서 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퇴직연금은 회사가 아닌 다른 기관이 관리하기 때문에 체불 위험이 작습니다.
정부는 퇴직금에서 퇴직연금 전환이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도 도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퇴직급여를 3개월 이상 일해도 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에 대한 논의도 할 예정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안전망 강화 및 노동시장 취약 계층 보호 차원에서 필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1개월만 일을 시키고 해고하는 '쪼개기' 계약 등을 막아 고용 건전성이 개선될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 퇴직연금 의무화, 앞으로 전망
고용노동부는 아직 검토 중이며 확정된 안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노동계 vs 기업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노동계는 퇴직연금 의무화 및 공단 설립을 통한 공적 관리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반겼습니다.
퇴직급여 지급 요건은 궁극적으로 1개월 이상으로 기준을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기업 측은 퇴직연금 의무화를 통한 고정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에서 퇴직연금으로 변경되면 매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점도 부담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퇴직연금 공단을 설립해 관리하려면, 현재 퇴직연금 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민간 금융기관들과 협의가 필요한 점도 과제로 꼽힙니다.
▶ 퇴직 연금이란?
노동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회사가 쌓아두는 연금입니다. 노후를 위한 연금에는 국민연금처럼 나라가 운영하는 공적연금, 회사가 쌓아두는 퇴직연금, 개인이 추가로 가입하는 개인연금 3가지가 있습니다.
퇴직연금에도 종류가 있는데, 연금액이 근무 기간과 퇴직 전 3개월 급여에 따라 정해지는 DB(확정급여) 형이 일반적입니다. 회사가 매년 일정 돈을 쌓아두면 노동자가 연금 상품을 직접 선택해 굴리는 DC(확정기여) 형도 있습니다.
내 퇴직연금이 DB형인지 DC형인지는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본인 인증을 마치고 로그인한 뒤, 3 영업일을 기다리면 알 수 있습니다.
이 분들은 누구이며 왜 이렇게 나와 있을까요? 우리들의 미래가 될 수는 없다고 그 누가 장담할 자신 있으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