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경기를 회복해야 할 때
경기 둔화 걱정으로 기준금리 인하
지난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한 단계(0.25% p) 내렸습니다.
지난해 10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시작된 이후 네 번째 인하 결정입니다. 경기, 물가, 환율, 가계부채 등 여러 지표를 종합해 나온 결론인데, 무엇보다 경기 둔화가 핵심 이유로 꼽힙니다.
◆ 한은 금리 인하, 연 2.50%, 성장률 전망 0.8% 추락
지난 29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인하했습니다. 수출 둔화와 내수 위축 겹악재에 경기 부양으로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한은은 소비와 건설 경기 중심으로 내수 부진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 충격이 기존 예상보다 클 것으로 관측되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을 0.8%로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인하하며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이번 조치는 수출 둔화와 내수 위축으로 인해 경제 성장률 전망이 0.8%로 하향 조정된 데 따른 대응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지만, 가계부채 증가와 한미 금리 차 확대 등의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경제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 0% 성장률이 현실화 우려
한국은행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1.5%에서 0.8%로 낮췄습니다. 절반 가까이 하향된 수치인데, 국제통화기금(IMF)의 전망치(1.0%)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이미 1분기 경제성장률 -0.2%로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데다, 수출과 내수, 설비투자 등 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위축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런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고, 금리를 낮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정한 것입니다.
◆ 한은, 올 경제성장률 전망 1.5%→0.8% 하향 조정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0.8%로 대폭 낮췄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發) 관세 충격이 해소되지 않았는데 내수 부진도 빠르게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입니다.
한은은 29일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0.8%를 제시했습니다. 직전 전망인 2월에도 기존 1.9%에서 1.5%로 내렸는데, 3개월 만에 우리 경제가 더 위축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의 하향 조정으로, 한국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들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앞으로의 경기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 가계대출 우려가 있지만, 경기 부양이 급선무
물가와 환율이 비교적 안정되면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는 데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물론 금리 인하로 가계부채가 늘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합니다.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집값이 다시 오르기도 했고, 4월 가계대출 증가폭도 커졌습니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 재지정했고, 곧 스트레스 DSR 3단계 도입도 예정돼 있어 추이를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이렇게 물가, 환율, 가계부채 상황을 둘러본 결과, '당장은 경기를 살려야 할 때'라는 방향에 힘이 실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 한국은행, 기준금리 0.25% 포인트 인하, '역성장 현실화에 대응'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 포인트 인하하며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이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0.2% 역성장과 내수 부진, 미국발 관세 리스크로 인한 수출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지만, 가계부채 증가와 한미 금리 차 확대 등의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경제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반토막 하향은 충격적인 소식이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예상한 일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현대경제연구원도 이달 들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1.7%에서 0.7~0.8%로 낮췄고,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의 전망치 평균도 0.8%에 불과합니다.
이 흐름은 단기적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저출생 고령화 등 경제 구조 자체의 변화에 기인한 점도 크거든요. 저성장 시대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기 때 역성장 확률 5%, 지금은 14%로 커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0.25% 포인트 인하하며 경기 부양에 나섰습니다. 이는 1분기 국내총생산(GDP) -0.2% 역성장과 내수 부진, 미국발 관세 리스크로 인한 수출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지만, 가계부채 증가와 한미 금리 차 확대 등의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경제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자료 제공 어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