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생애 첫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발표
정부는 친환경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대응 강화를 위해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을 20% 추가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린 7조 9,000억 원을 투입하고,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해 우리 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과 기술·공급망 협력 등 대응 논리 마련 등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친환경차·이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첨단 기술력 강화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
정부는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를 위해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해 보조금을 확대 지원하고,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한 보조금을 20% 추가 제공하는 등 수요층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란?
친환경차 캐즘 대응 강화를 위해 정부와 여러 관계 부처들이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캐즘은 일시적인 수요 정체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마련된 몇 가지 대응 방안을 소개하겠습니다.
① 보조금 확대 : 제조사의 전기차 가격할인에 비례하여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고, 청년의 생애 첫 차에 대해서는 20%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연장 : 친환경차의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2027년까지 연장합니다.
② 수소차 보급 확대 : 수소 상용차와 수소 충전소를 확충하고, 수소연료보조금을 상향하며, 수소버스 센터를 권역별로 확충합니다.
③ 첨단 기술 개발과 투자 : 자율주행 기술 상용화를 목표로 기술로드맵을 수립하고, 전기차 핵심 부품 기술 개발에 큰 투자를 진행합니다.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친환경차와 이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판매가 5,000여 만 원의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최대 580만 원의 국비 보조금(지방비 제외)에 더해 116만 원을 추가 할인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제조사 할인 인센티브를 더하면, 총 구매비용에서 최대 836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차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도 2027년까지 연장하며, 세제 면에서는 중·대형 전기 승용차 연비 기준을 세분화해 개소세·취득세 혜택 대상을 넓힌다고 합니다.
아울러, 올해 급속충전기 4,400기를 추가 확충하고, 차종별 이용 시간 세분화와 충전 완료 이후 주차 시 수수료 부과 등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지난해 9월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지속해서 점검해 빠르게 이행해 나갈 계획이며, 친환경 모빌리티의 중요한 한 축인 수소차 보급도 확대합니다.
권역별 수소 버스 정비센터를 최소한 1곳 이상 확충하도록 유도하고, 이달까지 전국 수소충전소에 대해 특별 안전 점검을 실시한 뒤 수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차고지,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에 상용차용 수소충전소를 현재 56개에서 2027년 119개까지 확대하고, 이동형 충전소 등 충전소 유형을 다양화해 충전 편의성을 높입니다.
또한, 2030년까지는 수도권 광역버스의 25%를 수소 버스로 전환하면서 수소 연료 보조금 상향, 수소 원료용 천연가스 요금 인하조치 연장 등 비용 절감을 지원합니다.
◆ 첨단 기술력 강화
정부는 첨단 기술력 강화를 위해 2027년까지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를 위해, 범부처 자율주행 통합 기술로드맵을 올 상반기 중 마련합니다.
자율주행 등 미래 기술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자동차 제어기능을 통합한 차세대 자동차 플랫폼도 2026년까지 개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배터리·모터 등 전기차 핵심부품 기술개발에 올해 4,300억 원을 투자하고, 공정혁신 기술도 확보한다고 합니다.
▶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란?
레벨 4 자율주행은 기술적으로 차량이 특정 조건하에서 모든 주행 기능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레벨 4에서는 비상 상황에서도 운전자의 개입 없이 시스템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레벨 4 자율주행 상용화는 2027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부 및 여러 자율주행 기업들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 개발과 시스템 정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완전 자율주행(레벨 5) 상용화로 가기까지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있지만, 레벨 4는 이미 중요한 이정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 이차전지 생태계 강화
정부는 전기차 캐즘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배터리 기업의 투자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올해 이차전지 분야 정책금융에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액한 7조 9,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지난해 7월 지정한 4개 이차전지 특화단지의 전력·폐수·도로 등 인프라 구축에 올해 국비 252억 원을 지원합니다.
지난해 5조 원에서 올해 10조 원 규모로 증가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활용해, 이차전지 분야 공급망 선도기업(22개 사)의 배터리 소재·광물의 내재화와 다변화를 지원합니다.
또한, 이차전지 핵심 광물 제조·가공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선정해, R&D·투자세액공제에 우대 공제율(R&D : 30~50%, 투자 : 15~35%)을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대외 불확실성 적극 대응
정부는 미국 신정부 출범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와 함께 우리 기업의 현지 일자리 창출, 지역 활성화, 기술·공급망 협력 등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주지사, 상·하원 의원 등 우리나라에 우호적인 그룹과 협력을 강화합니다.
이어서, FTA 협상, ODA* 등을 활용한 신흥시장 진출 기반을 확대하고, 해외 완성차기업과 매칭 지원을 통해 부품기업의 해외 공급망 편입도 적극 지원합니다.
▶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ODA는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 증진을 돕기 위해 선진국에서 무상원조, 유상원조, 기술 지원 및 기타 지원 형태로 제공하는 국제원조를 말합니다.
주로 국제기구나 양자 간의 협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빈곤 퇴치, 인프라 개선, 인권 증진, 교육 및 보건 분야의 지원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ODA는 개발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생산기지의 중심축인 국내 마더팩토리 거점 강화*를 위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관합동 투자·규제 애로 해소 지원단을 통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국내 마더팩토리 거점 강화란?
국내 마더팩토리 거점 강화를 통해 글로벌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확고히 하려는 노력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며, 전기차와 이차전지 산업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정부와 민관이 협력하여 투자 및 규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첨단 기술력을 지원하여 미래 시장을 주도하려는 전략입니다. 이를 통해 또한 다양한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료 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