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요금 ‘또’ 오른다고?
서민 울리는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
지난 21일,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와 코레일이 만나, 수도권 지하철 요금을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요금 인상 시점은 빠르면 3월 중순이고 늦어도 상반기 안이라고 합니다.
수도권 지하철 요금 인상의 주된 이유는 서울교통공사의 심각한 적자 문제 때문입니다. 2019년부터 5년간 서울교통공사에서 노인의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만 1조 5,290억 원에 달했고, 그 결과 누적 적자가 7조 3,360억 원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번 인상은 적자 문제를 해결하고 재정 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지하철 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약 150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물가 상승률과 맞물려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 수도권 지하철 요금, 반반 나눠 요금 인상
수도권 지자체 세 곳과 코레일은 2023년부터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당시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한꺼번에 각각 300원씩 올리려고 했지만, 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버스요금은 300원 올렸고, 지하철 요금은 두 차례에 나눠 올리기로 하며 150원 인상했습니다, 남은 150원의 인상분을 이번에 올리기로 한 것입니다.
◆ 지하철 적자 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
현재 서울 지하철의 요금 현실화율(서비스 운영을 위해 들어가는 원가 대비 운송 수입 비율)은 55%로, 승객 1명이 1회 탑승할 때마다 약 858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수도권 지자체와 코레일은 적자 문제가 심각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복수 선택)을 조사한 결과, '공공요금(44.2%)'이 두 번째로 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 최근 수도권 교통편 적자 현황
최근 수도권 교통편 적자 현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서울 지하철의 경우 2023년 기준 누적 적자가 약 17조 원에 달하고 있으며, 시내버스의 누적 부채 또한 약 8천억 원. 최근 5년간 지하철 1인당 운송 적자는 798원으로 손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으로는 무임승차 인구 증가(특히 65세 이상 노인), 인건비 상승,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승객 수 감소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요금 인상을 검토 중이나, 단순히 요금 인상만으로는 만성적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수도권 교통편 적자 해소 방안
1. 무임승차 제도 개선 : 현재 노인 무임승차 제도로 인해 많은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임승차 연령을 상향 조정하거나 무임승차 시간대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2. 정부 지원 : 정부가 무임승차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며,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요금 인상 : 수도권 지하철 요금이 최근 150원 인상되었으며, 이러한 요금 인상이 적자 해소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4. 운영 효율성 제고 : 교통편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건비 절감 및 기술 도입(스마트 교통 서비스 도입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들이 적자 해소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합니다.
◆ 최근 눈에 띄는 지하철 역명
최근 눈에 띄는 지하철역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서울 시청역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시청역은 '지하철 역명 시인성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최근 글자 크기와 디자인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지하철 역명 표지를 더 크게 만들어 시청역뿐만 아니라 서울 내 모든 역이 더 잘 보이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시청역을 포함한 여러 지하철역의 역명 글씨가 작아서 도착역을 놓치기 쉬웠는데, 이젠 큰 글씨로 쓰여있어 도착지를 쉽게 알 수 있게 됐답니다.
또 다른 눈에 띌만한 역들은,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은 새로운 테마와 디자인으로 꾸며져 주목받고 있습니다. 홍대입구역은 예술과 문화의 느낌을 가득 담은 벽화와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강남역은 최신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정보 시스템으로 편리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서울의 여러 지하철역이 이제 더욱 눈에 띄고, 이용하기 편리해졌답니다.
또한, 최근 '여의나루역(유진투자증권)'처럼 민간기업이나 병원, 브랜드명이 포함된 지하철역이 눈에 띕니다. 이름하여 역명병기(지하철에서 역명을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 사업인데,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는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부대사업, 그리고 요금 인상으로 적자 폭을 줄어가려 하지만, 누적된 적자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도움 : UPPITY 이메일 moneyletter@uppit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