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에서 은행 업무 본다고?
거리에서 은행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은행 점포 수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2019년 말 6,738곳이던 국내 은행 점포 수는 2023년 말 5,690곳으로 1,000곳 가까이 줄었고, 올해도 계속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약 9,000대가 사라졌고요. 디지털 뱅킹이 보편화되면서 은행이나 ATM을 직접 찾지 않아도 되는 일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 거리에서 은행이 사라지고 있는 이유
은행 점포가 점점 사라지는 이유는 비대면 금융 거래의 증가, 비용 절감, 디지털화 때문입니다.
▶ 주요 원인
* 비대면 금융 거래 확대
스마트폰과 인터넷 뱅킹이 보편화되면서 고객들이 직접 은행을 방문할 필요가 줄어들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중 75%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적립식 예금 신규 가입도 82%가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운영 비용 절감
은행들은 인건비와 유지비 절감을 위해 오프라인 점포를 줄이고 디지털 채널을 강화하는 전략을 채택하고있습니다. 국내 은행 점포는 2019년 6,738개에서 2024년 5,690개로 감소했으며, ATM도 같은 기간 동안 3만 6,464개에서 2만 7,157개로 줄었습니다.
* 디지털 금융 서비스 발전
모바일 앱을 통한 금융 서비스가 발전하면서 은행 점포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은 초소형 무인점포를 운영하며, 고객이 화상 상담을 통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문제점과 대책
고령층 및 디지털 취약 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 대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체국을 활용해 은행 업무를 대리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책임 소재, 서비스 범위, 수수료 문제 등으로 인해 아직 본격적인 시행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은행 점포가 줄어드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지만,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 '우체국 활용' 은행 대리업, 갈 길이 구만리
금융당국이 은행권 점포 폐쇄로 낮아진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대안으로 은행 대리업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체국 점포를 은행 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 지 4년이 지났지만 이렇다 할 진전이 없는 상태인데요. 금융사고 발생 시 은행업 위수탁자 간 책임소재와 대리업 희망 지역을 두고 이견이 크다는 점이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 책임소재·위치선정 협의 '첩첩산중'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대리업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은행업무 위탁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체국 등 제3자를 활용해 예·적금, 대출 등 은행 고유업무를 대리하도록 해 취약계층의 대면거래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과거 대책을 재탕하는데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2020년 우체국 점포를 은행 업무에 활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후 우정사업본부와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담당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지기도 했지만 '우체국-은행 공동점포' 모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 일부 은행이 우체국과 업무 제휴를 맺고 입출금과 조회 등 기본 서비스를 제공할 뿐입니다.
금융위가 은행 대리업 도입을 통해 다른 핵심 업무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우체국과 은행 간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우체국과 제휴 맺은 은행이 수수료 등 서비스 대가를 어떻게 책정할지,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에 대비한 책임 소재를 어떤 기준으로 나눌지 등에 대한 방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 기존 은행 점포 완전 대체 불가
금융위도 은행법 개정을 통한 전방위적인 대리업 허용보다는 혁신금융서비스 활용으로 선회한 모습입니다. 금융위는 오는 6월까지 은행, 대리업 희망사업자 등과 사업방식에 대한 협의를 마치고 이르면 올해 7월에는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 점포는 2019년 말 6,738개에서 2020년 말 6,427개, 2021년 말 6,121개, 2022년 말 5,831개, 2023년 말 5,747개, 지난해 10월 말 5,690개로 감소했습니다.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도 줄었습니다. 2019년 말 3만 6,464개에서 2020년 말 3만 3,989개, 2021년 말 3만 1,789개, 2022년 말 2만 9,582개, 2023년 말 2만 8,070개, 지난해 10월 말 2만 7,157입니다.
은행들의 영업점 축소는 비대면 영업 비중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와 맞물려 있습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 1분기 적립식 예금의 신규 가입 중 비대면 가입 비중은 평균 82%(계좌 수 기준)에 달했고, 신용대출 가운데 75%가 비대면으로 이뤄졌습니다.
비대면 신용대출 비중은 2019년 1분기 30.4%에 그쳤지만 2020년 1분기 40%, 2021년 1분기 50%, 2022년 1분기 60%에 달했습니다.
◆ 금융 소외 계층이 더더욱 소외될 거예요.
은행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찾지 않는 점포를 유지하는 게 부담입니다. 하루에 10명도 방문하지 않는 점포도 늘어나는 중인데, 임대료와 인건비 등 비용은 계속해서 발생하니까요.
하지만 비용 문제로 은행 점포와 ATM이 사라지면 금융 소외 계층이 겪는 불편도 커져요. 디지털 금융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과 취약계층 입장에서는 은행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 보기, 가능해질까요?
이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나온 대안이 '은행 대리업'입니다. 은행 점포를 줄이는 대신, 우체국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여러 지역에 지점이 분포된 비금융법인에서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올해 7월부터 전국 우체국을 통한 은행대리업 시범 운영을 시작하자고 제시한 상태입니다.
◆ 마치며
은행 대리업 시범운영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풀어야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수수료는 어떻게 배분할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질지 아직 명확하지 않거든요.
국회에 발의된 은행법 개정안에는 "은행은 대리업자가 이용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어, 은행 입장에서는 책임 부담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