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돈이 되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정부 복지정책
2025년부터 우리 일상에 크고 작은 변화들이 찾아옵니다. 법률, 제도, 사회적 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저가 자주 2025년부터 달라지는 복지 등과 관련하여 포스팅을 하였으나, 때론 누락되고 미흡한 부분들이 발생하여 가끔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러나 왠지 소개해 드리지 못한 것 같은 복지정책 등에 대한 소개된 글이 나오면 바로 소개해 드리긴 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비록 소소한 것 같지만 모으면 돈이 되는 2025년에 달라지는 정부 시책의 주요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훈련비 추가 지원, 200만 원으로 인상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받을 수 있는 훈련비 지원금이 더욱 커졌습니다.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분들을 위해 계좌 한도가 늘어났고, 원격훈련 과정의 제한 규정도 많이 완화됐습니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쓰면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부터는 추가 지원금이 200만 원으로 늘어나서 더 많은 교육과 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자기 계발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상세 내용
올해부터 기간제·일용근로자, 가정 밖 청소년 등 취약 계층에게 더 많은 훈련 기회를 제공하고자 취업·직무 훈련비를 200만 원 추가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운영 규정'을 개정·고시해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개정한 규정은 기간제·단시간 근로자 등 계좌 한도를 늘리고, 원격훈련 과정 또한 제한 규정을 완화·확대했습니다.
먼저 고용 상태가 불안정한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와 고용위기지역·특별 고용 지원 업종 종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합니다.
기존에는 계좌 한도 300만 원을 모두 소진했을 때 1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더욱 많은 훈련 기회를 보장합니다.
또한 원가정의 보호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훈련비 지원을 우대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기여금, 최대 월 3만 3천 원 인상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지원금이 더 커집니다. 기존에 월 최대 2만 4천 원이던 지원금이 3만 3천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정부 지원금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되었습니다. 5년 만기 시에는 최대 6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어서 연 9.54% 적금 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청년 도약 계좌 기여금이 최대 월 3만 3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번 인상으로 모든 소득 구간에서 기여금 매칭 한도가 확대되고, 기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구간이 더 넓어질 것입니다.
이제 청년 도약 계좌에 가입하면 더 많은 기여금을 받을 수 있어서, 젊은 세대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
이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월 최대 150만 원, 연간 1,800만 원까지만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연간 2,3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또 다음 달부터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늘어나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쓰면 1년 6개월까지 휴직이 가능해집니다.
▲ 상세 내용
기존에는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그중 25%는 복귀 6개월 뒤에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해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내년부터는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하고, 육아휴직에 대한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가 근로자를 1년 동안 육아휴직을 보내고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정부는 월 120만 원씩 1년 동안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 대해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배우자 포함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사업주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도록 개선해 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입니다.
◆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인하
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가 50% 인하됩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 상환 수수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답니다.
현재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수수료는 1.2~1.4%, 신용대출 수수료는 0.6~0.8% 수준입니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각각 0.6~0.7%, 0.4%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올해 1월 중순부터 새로 취급하는 대출 상품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 상세 내용
오는 1월 13일부터 은행권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최대 절반 수준으로 인하됩니다. 금융당국은 중도상환수수료에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과 대출취급 비용이 이미 반영되어 있어 이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인하 방안으로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을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고, 상환액의 1.5%였던 수수료율을 1.0%로 낮추는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대출을 받은 후, 더 좋은 조건의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내 집 마련을 위한 청년 드림 대출 신설
2025년에는 청년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드림 대출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부동산을 구매하거나 렌트를 하기 쉽게 해주는 저금리 대출로,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대 4.5%라는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고, 매달 100만 원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청약에 당첨되면 주택 구입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최저 2.2% 금리에 최장 40년까지 나눠서 갚을 수 있어서 부담이 훨씬 적어집니다. 이 제도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청년들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 자취생을 위한 주거 안정 장학금 지원
2025년에는 자취생을 위한 주거 안정 장학금 지원이 다양하게 확대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자취생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갖기 위해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월세로 고민하는 대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답니다. 방학을 제외한 학기 중에 연 최대 24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2년제, 4년제 대학생이고 소득분위 5 분위 이하, 본가와 다른 시도에서 자취하거나 편도 2시간 이상 통학하는 학생, 성적 B 학점 이상 등 신청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도움 : 어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