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자녀 혜택 정책 정리
두 자녀도 누리는 다자녀 혜택 쏠쏠
인구비상사태를 불러온 초저출생 추세를 더욱 가파르게 만든 것은 둘째아 출산이 급격히 줄었다는 점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출생아 23만 명 중 둘째아 이상 출산은 9만 1,700명에 불과했습니다.
10년 전 출생아 수와 비교해 보면 2013년에서 2023년, 첫째아 출생아 수가 38% 줄어들 동안 둘째아 이상 출생아 수는 57%나 감소했습니다. 하나는 낳아도 둘 이상은 낳지 않으려 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다자녀가정에 적용되던 각종 정책을 두 자녀를 둔 가정에도 확대 적용해 출산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서 들을 수 있는 가장 큰 고민거리는 경제적 문제라고 합니다. 경제적 부담이 해결된다면 다자녀 출산을 고려해 보겠다는 조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자녀가정에 대한 혜택을 늘리는 것은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실제 네 살 쌍둥이가 있는 두 자녀 가정의 일정을 따라가며 숨어 있는 다자녀 혜택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 통행료·주차장·입장료까지 두 자녀 혜택 듬뿍
54개월 쌍둥이와 하루를 함께 보내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쌀쌀한 날씨를 좋아하고 눈 만지는 것을 즐기는 쌍둥이를 위해 겨울마다 개장하는 한강공원 눈썰매장에 가기로 했습니다.
각종 방한용품으로 무장하고 서울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주차장에 들어섰습니다.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이라면 주차 요금 할인 혜택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 서울시 공영주차장, 한강공원 주차장 등에서 주차 요금 50% 감면
공영주차장, 한강공원 주차장 등에서는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 할인 혜택을 받고 싶다면 미리 준비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서울시 바로 녹색 결제 누리집'(oksign.seoul.go.kr)에서 차를 등록해 두면 공영주차장에서도 자동으로 할인받고 결제할 수 있습니다.
'한강공원 통합 주차 포털'(www.ihangangpark.kr)에도 미리 가입해 두면, 자동으로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차 요금을 조회하고 사전 결제도 가능합니다.
▲ 눈썰매장 입장권 50% 할인
쌍둥이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눈썰매장으로 뛰어갔습니다. 눈썰매장 입구에는 입장권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두 자녀 가정은 입장료 걱정을 덜어도 됩니다. 1인당 6,000원인 입장료가 50% 할인되기 때문입니다.
단 눈썰매장 내의 놀이시설은 할인 대상이 아닙니다. 눈썰매장 안에는 빙어 잡기, 풍선 터트리기 같은 오락 프로그램과 미니 바이킹, 꼬마 기차 같은 탈 거리도 있기 때문에 하루를 보내기에 제격입니다.
▲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신나게 눈썰매를 타고 눈밭에서 뒹구는 아이들의 두 볼이 발갛게 물들었습니다. 감기에 걸릴세라 더 놀고 싶다고 조르는 아이들의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세 시간가량 차를 세워뒀는데도 50% 감면 혜택을 받아 주차비는 2,000원만 지불했습니다. 뚝섬한강공원에서 도심에 있는 집으로 향하기 위해서는 남산터널을 지나야 하는데 혼잡통행료 걱정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녹색 결제에 등록된 차를 가지고 남산터널을 지나면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 KTX· SRT 최대 30% 할인, 다자녀가구 이용객 훌쩍
주말에는 교외로 훌쩍 떠나는 일정을 계획해도 좋습니다. 다자녀가정은 KTX·SRT 요금을 할인받습니다. 6세 미만 유아는 좌석을 따로 구입하지 않고 부모의 무릎에 앉아갈 수도 있지만, 보통은 유아 요금을 지불하고 좌석을 구입해야 합니다.
▲ 가족 중 성인 한 명을 포함해 세 명 이상이 탑승하면, KTX·SRT 요금 50% 할인 혜택
가족 중 성인 한 명을 포함해 세 명 이상이 탑승하면 다자녀가족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두 자녀 가정은 성인 요금의 30%, 세 자녀 이상 가정은 50%를 할인받습니다.
이에 따르면 서울역에서 오송역까지 편도 성인 1인 기준 1만 8,500원, 4인 가족 4만 6,200원이던 요금이 3만 5,100원으로 낮아집니다.
주말마다 막히는 길을 뚫고 힘들게 운전해 목적지로 가는 것보다 열차를 타고 편안하게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실제 2024년 철도 이용객 중 다자녀가구 이용객은 29만 4,000명으로 2023년 16만 5,000명보다 78% 늘었습니다.
▲ 국립수목원 등 다자녀 무료 관람
쌍둥이네 주말 목적지는 국립세종수목원입니다. 추운 겨울에도 푸릇푸릇한 식물들을 관람할 수 있는 사계절 전시 온실에서 '쥐라기 가든, 식물의 탄생과 진화' 전시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공룡을 좋아하는 쌍둥이들이 식물 생태계와 진화 과정에 대해 배우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게다가 국립세종수목원을 비롯한 국립수목원은 다자녀 무료 관람이 가능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발급한 다자녀(다둥이) 카드를 가지고 있거나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증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우대카드는 지자체마다 다르게 발급되고 혜택도 제각각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다둥이 행복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두 자녀 이상 가정이 대상이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기능이 있는 카드도 있지만 단순히 신분 확인용 카드도 있습니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앱) '서울 지갑'을 설치하고 발급받으면 됩니다.
경기도는 '경기 아이플러스 카드'가 있는데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가까운 농협 영업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늘어나는 다자녀 혜택, 두 자녀도 누린다.
2월은 연말정산 기간입니다. 다자녀가정 세제 혜택도 늘어났습니다. 둘째아에 대한 공제를 늘린 데 이어 전체 자녀 세액공제 금액이 대폭 올랐습니다.
2024년 6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따르면, 첫째아는 15만 원에서 25만 원, 둘째아는 20만 원에서 30만 원, 셋째아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내년 연말정산에서 두 자녀 가정은 5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동차 취득세도 감면됩니다. 18세 미만 자녀 두 명을 양육하는 양육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를 취득·등록하는 경우 한 대에 한해서입니다.
승용차의 경우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는 취득세의 50%를 감면합니다. 그 외의 승용차는 취득세가 140만 원 이하인 경우, 50% 감면하고 140만 원 초과인 경우 70만 원을 공제합니다. 승합차·화물차·이륜차 등은 취득세를 50% 감면합니다.
▲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인정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도 도입됐습니다. 둘째아 이상부터는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추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아 이상을 얻은 경우부터 적용되는데, 자녀가 두 명이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12개월 추가 산입됩니다.
▲ 두 자녀 가정 K-패스 환급률 증가
이 외에도 두 자녀 가정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많습니다. 당장 올해부터 K-패스 환급률도 올라갔습니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월 최대 60회까지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 K-패스 제도에 '다자녀가구' 유형이 신설된 것입니다. 자녀가 두 명인 경우 환급률은 30%입니다.
지난 1월 23일 열린 제8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가로 논의됐습니다.
▲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에 대해 주차비도 면제
정부는 다자녀가정에 대해 국립자연휴양림 내 숙박시설 우선 예약 권한을 주고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에 대해 주차비도 면제할 방침입니다. 자녀가 각각 다른 학교로 배정되지 않도록 일반고 배정 시 다자녀가정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이 같은 혜택을 한눈에 살펴보려면 정부와 지자체 누리집에 접속하면 됩니다. 주요 국가 지원제도에 대해서는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누리집 내 '책자형 > 복지 > 다자녀가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